관세청, 제2차 ‘혁신평가포럼’ 혁신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 조성구회원이 '소프트웨어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세관 정정식 과장, 한남대 이제현 교수가 지명토론을 벌였다.
또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장 법무법인 김화섭 실장이 발표하고 관세평가분류원 안진규과장, 김용일 관세사의 지명토론이 이어 졌으며, 논의결과는 해당국에 정책건의로 제출하게 된다.
세미나에서는 또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증가되고 있는 이전거래 등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현행 관세법상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 제2차 관세평가포럼 세미나 : ‘05.5.21(토) 14:00~18:00, 서울세관 대회의실
※ 관세평가포럼 (Customs Valuation Forum) : ‘05.4.1 (금) 관세평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관세평가제도 혁신을 위해 신설, 공무원 및 민간회원 총 42명, 고문 3명으로 구성
관세평가포럼(회장 류시율)은 세미나에 앞서 한국관세무역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관세평가 주요 쟁점과 관세평가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류시율 회장 등 포럼 임원, 분과위원장, 관세무역연구원 김영춘 박사 등 7명이 참석하여, 관세평가포럼의 역할과 바람직한 운영방향, 관세평가제도의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과 함께 향후 관세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관세평가포럼은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연찬회를 겸한 혁신세미나, 12월에는 총회와 혁신포럼 등을 잇따라 열고 연구논문집 등을 발간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세미나이외에 3개 분과위원회(무역거래, 평가행정, 평가협약) 연구 및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 활성화와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포럼활동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연구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세평가포럼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관세평가관련 정책과 법규, 제도 등 운영상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초일류 관세평가행정 구현에 기여하기위해 지난 4월 구성됐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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