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판 영문노동법 발간되다
금번 발간되는 2005년판 개정본에는 노사관계 주요 법령들이 거의 망라된 총 40개 법령(신규제정 4개법령, 14개 개정법령 포함)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 책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사관계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중복하여 규정하던 보험료 징수관련 규정들을 통합한「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법령으로 국내 노동기본권 및 근로자 복지 등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금년 5월중에 총 1,200부 발간하여 국제기구, 해외 아국공관, 국내 외국공관, 노사단체, 외투기업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그 내용을 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노동법·제도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중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정부간행물판매센터, 교보서점 등 국내 유명서점을 통하여 구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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