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0년 부패 신고자에게 총 6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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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4:00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 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 7,851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2억 6,5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모회사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 사업 등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한 뒤 연료비와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15억여 원이 환수되자 이에 대한 보상금 1억 7,851만 여원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 식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이중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신고한 B씨에게는 925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조금 횡령, 모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수령,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등을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이 받은 보상금은 총 2억 650만원에 이른다.

한편 국고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패신고로 공익에 기여한 10명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실태를 신고한 C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 부동산 업자와 임차인 32명이 기소됨은 물론, 불법 양도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 D시 시설관리공단의 특별채용 관련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 E씨에게도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서류와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특별채용 관행이 신고로 인해 필기시험실시 및 자격기준을 강화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제도로 변화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매립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자선정 비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국립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포함한 10명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부패행위 신고자 33명에게 6억 626만여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45억 556만여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 2명에게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환수금이 없어도 지급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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