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연단위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이는 그동안 특정 기간중 물가상승률 평균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경우 통화정책 운영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
* 2007~2009년중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으로 판단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야 정책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 → 평가 → 시행’으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단절
특히 목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갈수록 정책의 시계(time horizon)가 짧아지게 되어 중기적 관점에서의 미래지향적 통화정책 운영이 곤란
2010년중 물가동향
1. 개황
2010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심치에 근접한 연평균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10월에는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하여 물가안정목표(3.0±1%)를 일시 상회. 연중 농산물과 석유류가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은 1.8% 상승에 그칠 전망
2. 품목별 동향*
* 1~11월 기준
농축수산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가격이 연중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9.4% 상승 (2009년 6.5% → 2010년 9.4%)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가 전년의 0.53%p에서 0.80%p로 확대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폭 확대 (2009년 2.5% → 2010년 3.1%)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가격이 전년 10.6% 하락에서 9.3% 상승으로 전환
국제곡물가격 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가공식품, 내구재 등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
*국제곡물가격은 4~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므로 금년 하반기중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2011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원/달러환율(기간평균):2009년 1,276.3→2010.1.1~12.15 1,156.3
서비스요금은 공공요금 안정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상승폭 축소 (2009년 2.4% → 2010년 1.9%)
납입금 동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크게 기인
3. 요인별 기여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요인별*로 보면 지난해와 달리 수요압력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급측 요인의 기여도가 확대
* 물가모형 탄성치를 이용하여 수요요인(GDP갭, 단위노동비용), 공급요인(국제원자재가격, 환율, 공공요금, 농축수산물가격) 및 인플레이션 지속성(기대)으로 분해
지난해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기여도가 하락 (2009년 2.1%p → 2010년 1.4%p)
*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2009년 3.8% → 2010.1~11월 3.1%
경기 상승, 임금인상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요요인의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 (2009년 △0.5%p → 2010년 0.1%p)
국제유가, 농산물가격 등의 상승으로 공급요인의 기여도가 확대 (2009년 1.2%p → 2010년 1.4%p)
4. 주요 특징
가. 농산물가격 급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 과실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격 오름폭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가 크게 상승
나. 하반기 이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상반기중 3% 수준을 유지하였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반기 들어 점차 상승
상반기중 소비자물가가 2% 중반의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은 3% 수준에서 하방경직적인 모습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산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3% 중반으로 상승
다. 낮은 근원인플레이션율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을 유지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201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통상 수요압력은 2~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대부분의 공업제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1/4분기에 집중 조정
주요 선진국 및 중국의 물가 오름폭이 제한적 수준을 보이면서 해외요인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
통화정책 운영
2010년중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서도 중장기적 물가안정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
상반기에는 지난해 2월 이후의 연 2.0% 기준금리를 유지
하반기 들어 국내 경기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여 연 2.5%로 조정
총액한도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강화되도록 연 1.25%를 유지
종합평가
2010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망(2009.12월, 2.8%) 수준인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증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예년 수준(전년동기대비 6%)을 상회하는 등 생산 및 노동시장에서 물가압력이 확대
앞으로 수요압력이 가격조정을 통해 현실화되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심치를 웃도는 3%대 중반의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중국의 물가오름세 확대도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높은 수준의 전세가격 오름세가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될 소지
⇒ 2011년 이후 물가오름세가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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