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 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를 비뚤게 할 경우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534개 시설중 86.7%(479개 시설)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18개(약 16%)만이 단속경험이 있는 실정이었다.
▲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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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장 황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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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