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지역 8개 상의, 광주~순천 구간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조기추진 재건의 실시
영호남 8개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1월 5일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송정~순천 구간(이하 광주~순천 구간)의 복선전철화가 2020년 이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영호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들어 지선철도도 복선전철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선길이 200km 이상 4대 간선철도 중 경전선의 광주~순천 구간은 유일한 단선이자 선로가 불량하여 화물이 우회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광주~부산항 이동시 호남선, 경부선 우회)
한편 삼랑진~진주 구간 2011년 복선전철화 완공예정, 순천 ~ 광양 구간 2011년 복선화 완공예정, 진주~광양 구간 2012년 복선화 완공예정으로 광주~순천 구간은 이미 착공한 다른 구간과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지연될 경우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먼저 정부가 밝힌 전 국토 KTX 90분 생활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살펴보면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는 2020년 전 국토 KTX 90분 생활권 달성을 위해 광주~순천 구간도 2020년까지 최고속도 230km/h로 고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1월 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순천 구간은 2020년 이전에 복선전철화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9월 1일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서 제시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일구이언을 하는 격이라면서,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 국토를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거대지역간 경쟁 우위선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전 국토 KTX 90분 생활권 달성 목표는 실현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광주~순천 구간 철로가 노후화되어 광주지역 수출입 화물이 철도로 부산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멀리 대전, 익산을 우회해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기업들이 오히려 시간과 거리가 더 걸리는 호남선, 경부선을 이용하고 경전선 화물수송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전선의 곡선변경이 잦고, 경사구배가 급하여 선로여건이 불리하고, 열차속도가 느리며(100km/h 이하) 디젤기관차 용량 부족하여 12량 이상 편성이 불가하므로 분산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뒷받침 했다. 아울러 영호남 8개 상의는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추진 되어야 할 당위성 4가지를 집중 부각하였다.
첫 번째 당위성으로 정부의 광역경제권간 90분대 연결 목표 실현을 들었다. 정부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10.9.1)에서 제시한 광역경제권간 90분대 연결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당위성으로 교통/물류비용 절감 및 녹색성장 기반 강화를 들었다. 현재 철도를 이용해 광주에서 부산으로 직행하는 철도의 소요시간은 6시간 48분이며 1일 1회만 운행하고 있는 반면 고속버스 이용시 소요시간은 3시간 10분이며 1일 25회 운행하고 있고 운임요금도 철도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여객의 대부분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복선전철이 완료되고 KTX 투입시 광주~부산 구간 철도이동 시간은 현재 6시간 48분에서 5시간 이상이 단축된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367억원이 절감되고 기업의 물류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수송능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당위성으로 영호남 교류의 통로 확장을 들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간설철도인 경전선은 최근 남해안 선벤트 개발과 물동량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삼랑진에서 진주 구간은 복선절철화, 진주에서 순천 구간은 복선화가 진행되어 2012년 완공 예정이지만, 광주~순천 구간은 단선으로 되어 있어 이 구간의 복선전철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자칫 영호남간 교류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남해안 선벨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철도노선인 경전선의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5년 이전에 착수되어 영호남 교류촉진과 남해안권 산업과 관광이 활성화되는 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당위성으로 철도교통망 분산투자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들었다. 2009년 기준 호남지역과 연계된 철도의 복선화율은 38.9%로 전국평균 44%를 밑도는 수치이며 호남지역과 연계된 13개선(2009 철도통계연보 기준) 중 호남선(대전~목포) 단 1개의 노선만 복선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면서, 철도교통망 분산투자 차원에서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 착수된다면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광주·전남지역, 부산·경남지역의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되어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광주~순천 구간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복선전철화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국가 SOC사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SAY의 법칙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로 실제 2003년 경부고속철 개통 이후 서울~대구 구간 철도이용객이 9.4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면서,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와 철도교통체계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순천 구간(65㎞)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5년 이전에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수립 과정에 포함시켜 줄 것, 진주~순천 구간의 ‘복선’을 ‘복선전철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월초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
062-350-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