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1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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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9:26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으로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5)’을 12월 27일(월) 확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여성인력 활용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10.11월 기준)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금번에 확정한 종합계획을 여성 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해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과 고학력 여성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결혼이민자 등 새로운 여성 집단 증가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15세 이상) 달성을 목표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① 첫째, 청(소)년 여성의 진로개발교육과 경력 형성 지원 등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역의 고학력 여성인력 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원센터 확대(19개 → 35개) 및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 대상 확대(재학생 중심 → 졸업생 및 지역 고학력 여성)
- 대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전문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신규, ’15년 7개 지역) 및 대학 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구직여성(특히, 청년 및 고학력여성)의 직업역량 분석 및 커리어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을 하겠습니다.

- CAP(Competency Assessment Program, 직업역량진단 프로그램) 도구개발
- CDP(Career Development Plan, 커리어개발계획) 모델 개발·보급
- 기업체 인력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역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여성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통해 비전통(남성집중)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등학생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진로체험 실시율 : 10% → 60%)
- 교육 및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진로교육 교과목(예: 교과진로지도론) 신설

√ 성인지적 공학교육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재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이공계 여학생 직업능력 배양 및 현장적응력 제고 위한 인턴십프로그램, 전공분야별 네트워크 및 멘토링 수행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사업 통합(4W)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

② 둘째, 재직여성의 경력 형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한다.

√ 여성 교수·교장·교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교수 임용(12.8%→20%), 여성 교장·교감 임용(19.6%→30%) 확대
- 공공연구기관 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30% 달성

√ 재직자의 경력형성 및 유지를 위해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 returner 사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 출산·육아휴직 기간만큼 연구업적 평가기간에서 연장하는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STC: Stop Tenure Clock) 도입·확산
-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정부출연(연), 대학 등에 복귀하는 경우 1~3년간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returner 사업 추진
- 근로자의 상황적 애로사항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성인지적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 사례관리자 양성

√ 일하는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칭)자녀돌봄지원법’ 제정 :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등 관리감독 강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전자바우처 도입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100만건 → 240만건)
-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의 욕구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웃돌봄사업’ 모델 정립
* 아이돌봄을 초등학교 시기까지 확대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감액방식 변경 (낮은소득 25% 감액 → 합산소득 25% 감액)
- 육아휴직 활성화(육아휴직 수급자 비중 : 50.2% → 65%)
*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제고 및 대체인력풀제 운영
- 육아휴직 대상을 자녀 나이를 만 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31개→80개)
- 단시간 정규직 모델 확산 및 일자리나누기 지원

③ 셋째, 중·장년 및 고령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새일센터의 단계적 확대 및 운영평가 등급제 도입(인센티브 및 퇴출시스템 구축)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 8만명(‘10)→10만명(’11)→지속확대
- 취업설계사 인건비 현실화 및 새일여성인턴 지원기간(3개월→6개월) 연장
- 여성취업전문가 및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3개지역→전국) 확대

√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직종개발 및 수준별 취업실무 한국어교육
- 차상위·수급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및 돌봄바우처 발급 검토

√ 여성창업지원 활성화 및 여성 고령자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및 총체적 사례관리자 양성·배치
*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중 창업교육이수자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연계 검토
- 여성 예비창업자 위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 벤처 또는 1인 창조기업 과정
* 중장년층 : 여성사회적기업 양성, 1인 창업과정 등 운영
- 정부 노인일자리사업(196천개→300천개) 성별영향평가 및 경력연계형 여성노인일자리 확대
- 여성 취업지원기관에 여성 노인 직업설계교육 및 여성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형·교육형 일자리 발굴
- 농촌 여성의 손기술·손맛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④ 넷째,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및 직종에 여성 진출을 확대한다.

√ 정부 주요 인력양성사업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 주요 인력양성사업 선정위원회에 여성참여율 30% 목표 (목표달성 부진위원회의 경우 여성비율 제고방안 마련)
-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직종)에 여성 진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광역새일지원본부 중심의 ‘고학력 여성 새로일하기 프로그램’ 운영
* 광역경제권역별 지역산업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고학력 여성일자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직종개발 → 직업역량진단프로그램(CAP)를 활용한 개인별 역량 분석 및 커리어개발계획(CDP) 수립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 취업 연계 → 사후관리’

* 수요조사 결과, 향후 3년(’11~’13)간 122천명의 대졸 여성 일자리 전망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별 고학력 여성 일자리 수요, ’10.8~10)

- 지역별 고학력 여성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 새일센터 등 여성인력전문기관과 지역 TP 등 국가선도전략산업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에 여성인력 전문가 및 관련시설 참여
* 지역 고학력 여성인력수급 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분야 여성 진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취업 여성 과학기술인 인재정보 구축 및 구입업체 추천, 일자리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과학기술인 고용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종합고용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과학기술인 인재은행 구축
- ‘여성과학기술인 주간’ 제정 등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사기진작방안 마련
- 여성문화예술인력을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
- 문화예술과 타 분야 간 결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 예: 보육 + 문화예술교육 → 아동의 창조능력 개발교육 관련 직종

⑤ 다섯째,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한다.

√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지위위원회‘ 설치(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활성화(운영상황 정기적 점검) 및 관련 조례 제정 권고
- 시·도별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인력개발사업의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추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각 부처 주요 인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역별·성별·학력별 분리통계 생성
- 여성인력개발 정책 및 통계자료, 사업기획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등을 총괄하는 ‘(가칭)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 운영

제2차 종합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수치상 증가 외에도 여성과 남성의 능력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여성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 지위 향상과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며, 개인적으로는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정부는 금번에 확정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