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평소 사회·문화·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촌 어린이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들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와 농협문화복지재단은 당초 이번 협약식과 함께 1박2일로 농촌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법제관 서울 초청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구제역이 확산으로 초청행사는 연기하였고, 어린이법제관 2명만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으로 법제처와 농협문화복지재단은 농협문화복지재단 측에서 추천하는 농촌 어린이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내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위한 법 캠프 및 문화체험 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2010년 처음으로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지방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1년에는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지방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이번 협약식에 앞서 지난 23일(목)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어린이들의 어린이법제관 위촉 및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전국의 지방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법에 대해 배우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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