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각급 기관 IT 활용 위험관리시스템 수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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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9:32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7일 권익위 대강당에서 ‘2010년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194개 기관이 제출한 217개 수범사례 ‘지문인식 입찰시스템 구축’ 사례를 제출한 조달청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교육청이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 등 지능적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IP 추적 및 원격 PC 공유 접속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조달청은 전자조달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증서 대여 등 불법행위 의심업체 포착률이 크게 늘렸고, 행정처분을 받은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정보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사규정에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것이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또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청렴도 향상의지를 60여개 항목으로 지표화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대구시교육청 역시 우수시관에 선정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면제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자재 확충예산 감액 및 집중감사 기관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부패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PDA(휴대정보 단말기)를 이용한 점검 및 즉시 보고제를 실시한 서울시와 시공사, 하도급사 등 건설참여자와 함께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SELP(Self Ethics Leading Practice Program) 프로그램을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는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운행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체계 구축을 통해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급행료를 원천 차단한 국토해양부와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227개 지표로 지표화하고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한 금융감독원, 그리고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물품구입 사업별로 청렴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한 제주도교육청 역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권익위는 “주로 IT를 활용한 허가·단속 및 위험관리 시스템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수사례를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수록하여 전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World Bank 측에서도 한국의 IT를 활용한 반부패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바 있어 향후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에도 각급 기관의 IT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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