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입장
또한 무상급식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경우 일부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주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차등없는 무상급식의 실현이야말로 ‘의무교육의 과정’ 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공히 재정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재원분담을 협의하고 무상급식을추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시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관련 기관 및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일부 자치구는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간 진지한 논의와 재정분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정략적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무상급식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몰아가거나 정치쟁점화 하는것은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시의회는 교육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써 빠른시일내 무상급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램이자 전국적 추세임을 인식하고 전향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면 부유층 자녀에게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편적 무상급식은 국가가 부담해야할 의무교육과 같은 성격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아니면 교육철학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어려움이라면 시와 시교육청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성을 모아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시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위해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내년 1월중 자치구와의 예산분담 협의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3월이전까지 시교육청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0. 12. 27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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