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공유지의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이 사업은 대전시가 국토해양부에 시범사업을 제안해 채택됨으로써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2일 착수하여 이번에 완료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점유현황이 불분명한 국·공유지 395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징수 등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경계설정기준 및 점유유형별 경계정비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1월중 각 재산관리관에게 현황측량성과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보하여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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