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입법 흐름에 뒤쳐지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

4년간 개발을 거쳐 공개하는 ‘i-Law’시스템은(www.ilaw.go.kr) 국내외 법령·판례·논문·저널을 한 번 클릭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음

※ ‘i-Law’는 intelligent-Law라는 의미로 지능형 법제검색시스템을 말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통한 전세계 유일의 인공지능형 법제정보 검색시스템

입력된 검색어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DB를 분석, “관련어”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생각치 못한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제정보까지 동시 제공

※ 세계웹표준화기구(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재, 검색기술 등 특허출원 5건

국내외 DB와 직접 연결되어 풍부한 정보를 신속히 이용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 Find Law(미), CiNii(일), EUR-LEX(EU)와 협조, 한·미·영·일·EU·독일·프랑스 법제정보 실시간 검색

1월 공공기관 및 대학 우선 개방, 7월 전면 개방

-2011. 1. 국회, 정부, 법원, 대학에 우선 개방
-2011. 7. 전 국민 상대로 시스템 전면 개방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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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김윤상
02) 211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