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인식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메트릭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12.13~15에 전국의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더 상생협력적 관계로 변화’ (31.1%)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갈등분쟁적 관계로 변화’(18.2%)할 것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섰으며, ’09년 조사*에 비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증가하여 노사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작년보다 개선되었거나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5%가 작년에 비해 올해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하여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14.9%)에 비해 높았으며, 1년 전 조사(’09.7월)에 비해 개선의견 비율이 증가하고, 악화의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과거에 비해 노사분규(특히 대형분규)가 감소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초기 우려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34.6%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21.2%)에 비해 높았다.
한편, 국민들은 ‘고용안정’을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고용안정(43.4%), 근로조건 향상(33.3%) 등이 꼽힌 반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적 측면에 치우치기보다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같은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노사협력의 효과 역시 고용안정(45.6%)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업경쟁력 강화(25.5%)와 근로조건 향상(22.4%),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6.4%) 순으로 나타나 최근의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노사협력’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 내년도 노사관계 이슈 >
내년도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로 응답자의 49.8%가 고용안정(49.8%)을 꼽았으며, 임금인상(20.7%), 사내하청 근로자(17.2%)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해 복수노조 제도시행은 3.9%에 불과해 내년도 노사관계에 대한 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본 일반 국민의 인식은 중앙 노사단체 등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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