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 달라지는 시정 ‘아는만큼 편리해집니다’
201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등은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소책자로 만들어 각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를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 및 전체 다문화가구 아동에게 전액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차상위 이하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 및 보육시설 이용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1년 1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24개월 미만 아동 → 36개월 미만 아동)하고 월지급액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시행
2011. 1. 1 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3만원 인상한 40만원으로 증액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관광 활성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국내여행 경비를 소득수준별로 최대 1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시행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18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구매하던 제도를 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1% 우선구매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구매비율 증대로 근로 장애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의료원 이전 개원 및 (가칭)양천메디컬센터 개원
2011년 상반기에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 확대 개원하여 서울시 산하 허브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신정동에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가칭)양천메디컬센터를 개원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강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으로 공원, 버스정류소, 광장 등 실외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011년 하반기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지방세정 개선으로 시민 편의성 증대
2011년 1월부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고지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16→11개)하며 지방세법과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세금 감면 혜택 규정 등을 통합하는 등 시민들의 세정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 가능
2011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납세 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차량 양도양수 불편 해소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시 차량소유자가 별도로 구청 방문없이 세액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차량소유 기간별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와 온라인 환부신청 서비스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서 제공한다.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 적극 돌려주기 제도 시행
2011년도 상반기부터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차감하여 잔여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납부편의성을 제고한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2011년도 신학기부터는 맞벌이 학부모 등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한다.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지원
2011년도 신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을 학교별로 2명씩 총 1,094명을 배치·운영(오전 6시~ 저녁 10시)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방과후 돌봄교실 및 공부방 지원확대
2011년도 신학기부터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각각 40개교에서 63개교로, 8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된다.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11년 10월부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상수도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처리로 납세자 편익 증진
기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담배 수입업자의 ‘납세담보확인서’발급을 서울시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처리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가 증진된다.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실시
2011. 1월부터 신청자에 대해 수돗물 사용량 및 추정요금을 문자(SMS) 또는 E-mail로 안내하여 부과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통화 민원서비스 제공
인터넷과 다산플라자 방문민원 중 구비서류가 없는 8종 제증명 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 280여종을 IPTV(SK-BTV),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상 민원신청 및 상담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정보 무료 개방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DB(데이터베이스) 일부를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여 201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안전서비스 제공
대설, 폭우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 긴급 상황 전파 및 시민행동요령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서비스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주택·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월세세입자 주택바우처(주거비보조)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장애인 1급~4급,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녀소년가장 등에 한정되었던 월세 세입자 보조금 지원대상이 2011년부터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지하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
2011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이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는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시에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비량을 연간 단위면적당으로 표시)를 도입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휴먼타운’ 확대 조성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범 조성하던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2011년에는 마포구 연남동(1,419가구) 및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641가구)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시행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시설물 전면 개선
서울시내 5,715개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서울형 표준승차대와 온열의자, 교통약자도 활용가능한 BIT(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2011년 1,143개소, 2012년 2,286개소, 2013년 2,286개소)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녹번역에서 서대문사거리에 이르는 통일·의주로 4.9km구간과 청량리역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왕산로 3.4km구간에 대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기능 추가
기존에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기능이 없어 가상계좌에 의한 무통장입금만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기능을 추가하여 은행 및 서울시 E-TAX(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편의가 증대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시범 운영
2011.3.1부터 여의도 및 상암DMC 일대에 자전거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 공공자전거 시스템(홈페이지 : www.bikeseoul.com)을 시범 운영하여 자전거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적 회원제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7일권 3천원, 한달권 5천원, 6개월권 1만5천원, 1년권 3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에너지제로하우스’ 개관
상암동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 단열, 채광, 폐열회수, 야간방출 냉각 등에 최첨단 기법을 활용, 7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제로 하우스를 2011년 하반기 중 개관하여 미래건축물의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 및 친환경건축 관련 전시·체험관과 기술교류 지원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급 및 운행
2인승 저속전기차 및 49인승 전기버스의 보급에 이어 2011년 4월부터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전기승용차를 시범적으로 도입·운행하여 전기승용차 산업 발전 및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초등학생 전체학생에게 환경교육 교재 보급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에게만 보급되던 환경교육 교재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전학년 학생에게 보급한다.
‘기타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남동 대중음악·뮤지컬공연장’ 개관
2011. 10월 용산구 한남동에 전문 공연장(뮤지컬 1,600석, 대중음악 1,268석)이 개관되어 시민들의 여가,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국내에서 기획·제작하는 뮤지컬과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가 기대된다.
‘플로팅아일랜드’ 개장
2011.4월부터 반포대교 남단 수상에 국제회의·이벤트 개최를 위한 다목적홀 및 시민들의 레포츠공간이 포함된 플로팅아일랜드가 개장되어, 서울의 대표적인 수상문화·레저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2011.3.25부터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피난안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시민의 안전보호가 강화된다.
‘강북소방서’ 신설
뉴타운, 고층건물 신축 등 강북구 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2011.12월 전담 소방서가 신설(강북소방서)되어, 지역내 화재, 산악사고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소방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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