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0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운영결과
동 실질심사 상폐기업수는 ’09년(16개사)에 비해 12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①’09년 실질심사 진행기업이 ’10년 퇴출결정되었거나(10사), ②엄격한 회계감사로 한계기업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3개사), ③검찰 기획수사로 인한 횡령·배임기소 증가(11개사) 등에 기인
(사유별 발생현황) 실질심사 사유발생 기업은 ’10년 47개사로 ’09년 (60개사) 대비 13개사 감소하였으며, “횡령·배임”이 24개사(53.3%)로 ’09년(22개사, 35.5%)에 이어 2년 연속 최다발생 사유에 해당
(심사결과) 한국거래소는 ’10년 중 실질심사 사유발생 47개사와 ’09년 미종결된 14개사 등 총 61개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여 상장유지 21개사, 상장폐지 28개사 등으로 심의(5개사는 현재 심사절차 진행 중)하였으며, 5개사는 실질심사 중 형식적 요건에 의하여 상장폐지
(회생기회 부여)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기업 중 상장적격성 회복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년 중 11개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6개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유지, 2개사는 상장폐지됨(3개사는 개선기간 중)
’09년에는 5개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이 중 3개사는 상장유지, 2개사는 형식 요건에 의해 상장폐지됨
(운영평가 및 향후계획)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상장기업 경영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코스닥시장 신뢰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상장기업이 ’09년 60개사에서 ’10년 47개사로 21.7%(△13개사) 감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재무 구조 부실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타법인 출자 및 경영권 변동을 보여주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감소하는 등 코스닥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09년) 125건 → (’10.12월) 70건
* 타법인 출자 공시 : (’09년) 375건 → (’10.12월) 363건
* 최대주주 변경 공시 : (’09년) 351건 → (’10.12월) 239건
한국거래소는 ’09.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 대하여 지난 2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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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총괄팀
기업분석팀장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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