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서울대는 공교육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기여 입학제와 고교 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아무말 못하고 있지만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평의회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학생 선발 자율권을 달라며 떼스고 있다. 대학 자율권을 내세워 대학을 서열화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기겠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공교육의 정신을 흔들어 넘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수십년동안 국민들은 서울대 콤플렉스에 시달려왔다. 대학 서열 상위에 있는 몇몇 명문대가 교육의 기준이 되어왔다. 명문대가 아닌 대학 졸업장은 한낱 종이에 불과했다. 이로인해 학생들의 입시경쟁은 과열됐으며 가계의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심지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학생들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지성으로 불리는 서울대에서 제 잇속만 차리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린애들도 떼쓰는 데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어린애만도 못한 짓은 그만 두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니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로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서울대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한국 사회의 지성인다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
2005년 5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