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정책효과 분석
□ 제1주제 : 행정중심도시건설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주제발표자: 지해명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행정서비스 기능의 지역간 이전이 “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균형발전(지역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1990～2002년간의 지역간 불균등 추이를 보면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평가한 지니계수는 1990년에서 0.076, 1995년 0.091, 1999년 0.121, 2002년에는 0.121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1990년 이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산업별 불균등 기여율을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이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켜 왔으며,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은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는 산업으로 나타남.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0%에서 2002년에는 36.3%로 증가되었으며,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제조업의 불균등기여율은 1990년 43%, 1999년 93%, 2002년 107.5%로 증가하여 경제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한 산업으로 부상함.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개입이 필연적이겠으나 그 방향 정립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인바, 정부정책이 경제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구조분석에 근간을 두어야 하며, 구조변화에 합치하는 수단을 도출해야 할 것임. 제조업이 불균등도 심화의 주요한 원인이며, 동 산업은 속성상 연관산업의 성장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낙후지역에서 제조업이 육성되면 경제력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또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역시가 주변 제조업 중심지와 강력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 될 것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에 건설투자 자금이 투입될 경우의 승수분석 결과를 보면 향후 23년(2007～30) 동안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41조원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투입되면 전국적으로 99.3원의 생산, 41조원의 부가가치, 81.7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나 생산을 기준으로 지역별 파급효과를 보면 전국 경제적 효과의 47.5%가 충청남도에서 나타나게 되며(47.1조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으로의 파급효과는 56%(55.6조원)를 차지하여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의 상당부분이 충청권으로 귀속됨.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보면 경기도 12.3%(12.2조원), 서울 7.7%(7.6조원), 인천 3.4%(3.4조원) 등 수도권으로의 파급효과가 23.4%(23.2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구역별로 기타지역을 보면 전남 4.6%(4.6조원), 부산 4.0%(3.9조원)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임. 지역간 경제적인 연계구조, 충청권과 수도권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가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국한되는 것이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충청권과의 경제적인 연계가 깊지 않으며, 나아가 충청권의 건설수요를 충족시킬 중간재를 공급할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임.
이를 근간으로 판단하면 충청권에 대한 건설투자는 그 파급효과가 자금이 투입되는 지역에 집중되는바 충청남도는 성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이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 및 경기도의 행정서비스 수요(기능)가 충청남도 이전될 경우 생산을 기준으로 지역별 파급효과를 보면 서울은 5,672.9억원의 생산 감소, 경기도에서는 4,165.9억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되며, 직접적인 수요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인접한 인천에서는 209.1억원 감소가 나타나며, 서울 및 경기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91.9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남. 행정서비스 기능이 새로 추가되는 충청남도에서는 8,218.1억원의 생산증가가 유발되며, 충청남도의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과 경제적 연계정도가 깊은 전라남도, 대전, 부산 등에서도 비교적 강한 생산유발효과가 유발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한편 지역별로 행정서비스를 매개로 한 소득이전이 발생됨. 1990년대를 통하여 충청남도는 연평균 8.1%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초래하는 제조업이 충청남도에 집적되고 있으며(1인당 GRDP 기준), 1990～2002년간의 제조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책구도에 따른 행정서비스 이전은 지역간 소득 이전, 특히 생산기반의 편중이 초래되므로 생산기반의 지역별 편중 현상을 유발하지 않고 관련 자금을 낙후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 목표에 더욱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제2주제 : 행정중심도시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주제발표자: 김순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이 점점 과밀·과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주요 행정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 수도권의 분산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2005년 2월 23일에 정부가 발표한 이전규모인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이전 11.15만명, 공무원이전 9,922명에 대한 교통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관점은 첫째,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수도권내 교통혼잡 완화효과, 둘째, 행정복합도시로 수도권의 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됨으로써 수도권과 행정복합도시 간의 지역간 통행변화,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업무통행의 변화이다.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
▶ 수도권 통행량 감소효과: 수도권 통행(5,908.1만 통행) 중 0.48% (28.3만 통행) 감소
▶ 도로교통 혼잡 완화효과: 수도권 통행(5,908.1만 통행) 중 0.13% ( 7.5만 통행) 감소
인구주1) (명)/통행 발생량(통행/일)/수도권 통행량 감소비율
수도권 2,323만/59,081,742(A)/ -
행정복합도시 이전대상11.15만/283,433(B)/B/A: 0.48(%)
주1) 2003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통계청<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감소되는 통행량 >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과 충청권간의 지역간 통행량의 증가로 고속도로 정체는 더욱 심해진다. 신행정수도 건설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분리되어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각부처간 업무통행이 지역간 통행으로 추가 발생하게 된다.
▶ 평일 지역간 통행의 증가: 현재 지역간 통행량(202,827통행) 중 4.0% (4,065통행) 증가
▶ 주말 지역간 교통량의 증가: 현재 주말 수도권·충청권 고속도로 통과차량(210,619대) 중 3.0% (6,327대 차량) 증가
서울유출입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말 통과대수(대/일)
서울 톨게이트92,594
동서울 톨게이트53,240
서서울 톨게이트64,785
충청권→수도권증가 차량대수(대) 6,327 증가율 3.0%
합계210,619주) 2004년 6월 기준, 한국도로공사<주말 수도권·충청권 교통량 증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면서 건설될 행정복합도시는 행정업무관련 통행이 주로 발생하게 되며 불필요한 업무통행거리를 증가시켜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 .
▶ 수도권에서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업무통행거리 변화: (+) 396%
▶ 충청권에서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업무통행거리 변화: (+) 588%
▶ 전국에서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업무통행거리 변화: (+) 165%
정부에서 제안한 수도이전과 행정복합도시 모두 수도권내 교통혼잡 완화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수도권-충청권간 지역간 통행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업무관련 통행거리 증가측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행정복합도시가 이동 인구 및 이전 공무원수 대비 업무통행거리 변화는 각각 177.8%, 6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분리되어 위치함으로써 행정복합도시 건설시 수도이전보다 장거리 업무통행의 비효율성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결과 요약 >
통행 구분 / 행정복합도시
수도권내 교통혼잡 완화효과
수도권 통행량 감소효과▽ 0.48%(28.3만 통행)
도로교통 혼잡 완화효과▽ 0.13%(7.5만 통행)
수도권-충청권지역간 통행변화
평일 지역간 통행▲ 4.0%(8.0천 통행)
주말 지역간 통행▲ 3.0%(6.3천대)
업무의 효율성 측면( 업무통행거리)▲ 165.0%(55.2만 인·km).
행사일정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회사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10 - 14:50 주제발표
발표 1 지해명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20분) - 행정중심도시건설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
발표 2 김순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분) - 행정중심도시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
14:50 - 15:00 휴 식
15:00 - 17:00 토 론
사회자 안홍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토론자 김성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승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대식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7:00 - 17:10 폐 회.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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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