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중심 인허가 선진화 홍보에 전 직원 발 벗고 나서
- 정선태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정책 직접 홍보
법제처는 지난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는 총372건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획기적 개선안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이미 12월 초부터 서울역,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동영상 홍보부스를 통하여 인허가 선진화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팸플릿과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허가 선진화 홍보를 위해 홍보 트러스를 전국 지자체 청사, 관공서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인허가 선진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앞장 설 것이며, 새해에는 법제처 전 직원이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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