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를 넘기려는 것인가
한국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심호진)과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다께다니)을 양쪽 대표로 하는 한일수산자원 협의회가 2005년 5월 18일부터 3일간 시즈오까현 야이즈시에서 열린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어업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통인식을 도모한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켜내느냐 일본에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국민 몰래 비밀리에 회담을 여는 그자체가 회담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에 규정된 한일공동관리수역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원관리를 위한 회담을 여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오늘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은채 그 집행이 미루어져 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말은 어업협정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가 포함된 조약으로 내용상으로는 영유권 협정이다.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수역을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이 이행되는 그 순간 한국 영토인 독도의 주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분쟁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한국의 실무 담당자들이 후속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막아왔다.
그런데 일본의 도전으로 빚어진 독도 문제가 채 사그러 들기도 전에 독도수호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에 착수했다면 이야말로 등치고 간 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소한 자원관리 문제라도 일본과 합의하는 그순간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깨어지는 것이고 독도는 곧바로 한국의 주권관할을 떠나 분쟁지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 쯔네다 다까요시(常田享祥)는 “양국정부가 협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진보이다. 어업협정이 집행되도록 요구하고 싶다” 고 희망섞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회담인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자민당 참의원 가께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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