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1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공시지가 계수 도입 고시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0호)’의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분할측량은 나누어진 필지 당 기본 1,500㎡ 까지 동지역 260,000원, 읍·면 지역 199,000원 경계복원측량은 기본 1,500㎡ 까지 동 지역 398,000원, 읍·면 지역 304,000원으로 측량접수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감되며 전년대비 5%이상 수수료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면적세분화와 측량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현대화를 반영하고, 공시지가계수 및 경계복원점계수 등의 도입을 통한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적측량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道 지적과(042-220-2352) 및 시·군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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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지적담당 이경환
042-220-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