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특허판례 한눈에 파악된다…특허청,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발간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특허 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그리고 사건의 전개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간의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요지만 나열함으로써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제작하여 그 효용성을 높였으며, 이는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특허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발간을 통하여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라는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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