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유치여부에 대한 경상남도 입장
그간의 경위를 보면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F1국제 자동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대회유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간 40만평의 F1 경주장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그런데 F1사업은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단위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개최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로서지난해 12월부터 전문 용역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4월 28일 조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음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지반개량비 1,940억원을 포함 하여 3,340억원이며 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F1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자(전담법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과다로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F1 사업은 초기투자비가 과다하여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의 지원(지반개량비 2,000억원)이 선행되어야 사업성이 있으며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함. 결과적으로 국비 등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본대회 유치에 관한 종합여건
가. 사업비 확보 여건
따라서 경상남도의 F1 대회의 유치 여부는 운영법인의 사업성이 보장되는 지반개량비 2,000억원에 대한 국비와 도비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되었음. 이에 경상남도는 용역결과가 나온 직후 지난 5월 초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투자예상 기업체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지원과 민간투자자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그 결과 기업체에서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사회 간접투자비 성격의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렵다며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상업적 성격의 대회 특성상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기획예산처에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국비지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지반개량비 2,000여억원을 도비로 투입해야 하나 도비투입 여력이 없는 실정임.
나. 경주장 부지의 물리적 여건
본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주요한 과제의 하나는 부지지반 안정화임.지반안정화를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해수부와 준설토 매립시기를 당초보다 6개월 앞당기는 2006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공경험이 거의 없는 진공압밀공법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지반개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음. 하지만 경주장 예정부지는 바다를 매립하는 준설토 지역으로 초연약 지반인데다 대회 개최년도를 고려할 때 짧은 기한내 안정화를 시켜야 하므로 부지 지반개량비가 많이 들어가고 영구적인 안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다. 대회운영 전담법인의 수익성 여건
마지막으로 F1 대회는 200억원에 달하는 대회 유치비용과 TV 중계료 등을 대회 유치권한을 가지고 있는 FOM에서 가져가는 상업적인 대회로써 사업자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F1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앞서 언급한 제반여건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선택이 도민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여러 각도로 여론을 수렴하고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본 대회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앞으로의 계획
해수부로부터 매수 확약을 받은 경주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 6월중 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됨. 따라서 본용역을 통하여 동 부지의 지정목적인 여가휴양시설지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남해안 시대 구상에 부합하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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