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
병원협회는 5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정책·보험위원 합동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제시한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복지부가 당초 목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민층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자 불편만 증가하고 돈 있는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병협은 우선 완화대책의 전제인 질환별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증질환으로 구분된 고혈압에서도 중증질환이 적지 않은데 단순히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경증질환으로 구획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증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단순히 다빈도 질환으로 나누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진찰료를 100% 본인부담하고 있고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포함해 외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외래진료비가 30% 이상 인상 되는 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협은 “이같은 정부 정책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믿을만한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해 올릴 경우에도 똑 같은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달리 지불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환자의 부담은 증가하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즉, 낮은 약제비를 적용받기 위한 의원에서의 재진 횟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약국 조제료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집중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로 인한 질병유형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의료기관 종별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엄격한 회송체계를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등과 같은 전문적인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병협의 제안이다.
또한 병협은 완화대책으로 종합병원과 병원들이 상대적인 환자감소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병원 수가 현실화 조치와 대학병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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