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 무상급식’위해 열린마음으로 다가간다
관계자에 의하면 학교 무상급식은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가치재적 서비스로 보아야 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적인 보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초·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현을목표로 추진하되, 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市는 그동안 시와 교육청 각 50% 분담안을 가지고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시 교육청과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차와 재정적인 여건을 이유로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말 대전광역시장(염홍철)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市 50, 자치구 20, 교육청 30 비율의 새로운 재원분담 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들어 며칠 사이에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안)을 전달하였으며, 교육청은 1월중 공식적인 의사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본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적 배경과는 무관한 재정의 문제인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나 잡음은 있겠지만 시민(단체)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회와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교육청과는 열린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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