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공공임대아파트 정책 직접 점검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의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금요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원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부도가 나면 입주자들의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는 등 피해자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18일의 한 TV 시사프로그램을 본 노 대통령이 이 사항을 점검하려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정책 점검에 앞서 해당 시사프로그램을 20분 가량 시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무책임한 정책수행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의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규제할 것은 대책을 만들어 대책 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대책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의 부실 여부 △부도예방을 위한 조치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