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구현’ 2011년 추진계획 발표
2011년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하위 70%(월소득 450만원 이하)이하 세대에 대하여 차등으로 지급하던 보육료를 차등 없이 100%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는 시자체 예산으로, 현재 정부보육료단가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2011년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보육료단가 100%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만0세~만5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셋째아 이상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인천시는 전면 무상보육사업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시는 2011년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전면 무상보육 실시의 최초시행 연령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지난 10월에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3,700여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지원단가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4만원∼6만원까지 일괄 지원하고 있던 필요경비를 내년부터는 시설 유형별 단가의 차액전액인 4만원∼9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민간·가정시설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등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현실화 하는 등 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육료가 비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차액분을 부모가 부담해 왔으나 2011년부터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연령에 따른 보육료 차액분인 5만3천원∼8만6천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법정저소득층 영·유아가 재원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완전 무상보육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 0세∼1세에게 일괄하여 지급되던 10만원의 양육수당도 그 지원 대상연령을 0세∼2세까지로 확대 하여 7천77여명의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으로 연령별로 차등 및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천시는 이렇게 2012년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에 먼저 소외계층에 대하여 부문별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에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행정 대응능력 향상시킴으로써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보육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보육에 대한 부담해소와 병행하여 출산 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2011년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3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200만원)을, 2013년 첫째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을(100만원) 지급키로 하여 2013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자녀수에 따라 차등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출산장려금 지급 이외에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하여 시비 19억원과 군·구비 25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내 61,326명의 영·유아들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홍역·풍진, 일본뇌염, 수두 등 7개종을 접종할 때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임산부,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출산 전·후 과정까지 세밀히 관리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무상보육사업과 연계하여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는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방과후 보호공간을 마련하여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학보무의 보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중 초등학생들의 야간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21시까지 방과후 학교에서 가정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초등돌봄 교실”을 시와 군·구, 교육청, 각급 학교,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해당 학교에 “초등돌봄 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신규 시설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해당학교 마다 연간 일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131개소로 운영되던 것을 2011년도에는 161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특기적성, 학습지도, 간식제공 등 방과 후 초등학생들에 대한 토털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맞벌이로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며, 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종국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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