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정비해 재정효율 높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을 76개에서 61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보고한 대로 추진하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 부처 총한도예산(ceiling)에 추가시켜 주되, 사용은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것 △특별회계·기금 정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후속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계획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도 예산설명 때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과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76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61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작업을 완료, 내년에 편성하는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19개에서 11개로 축소되며 기금은 7개 기금이 폐지 또는 민간으로 이관돼 57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그동안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인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 일부 회계·기금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별회계·기금 현황과 운영이 지나치게 복잡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해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정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수차례의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회계·기금 정비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