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금년 상반기 57.4% 4조 1,500억원 ‘재정조기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를 상반기 3.8%, 하반기는 5.0% 上底下高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본격가동 시키기로 했다.
전라북도의 금년 조기집행 대상액은 7조2,247억원(도본청 3조4,768억원, 시군 3조7,479억원)이며,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 60%보다 2.6%가 낮은 57.4%인 4조1,470억원(도본청 1조9,957억원, 시군 2조1,513억원)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도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방향은 지난 2년간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재정목표에 맞추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인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 위주의 효과적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24일 시군 부단체장회의 통해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긴급입찰, 저소득층 관련 경비 우선지출 등 개선된 제도를 우선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자금집행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지난 12월28일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이어, 1월 4일 도본청·사업소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11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시달하였다.
도는 조기집행 대상 80%이상이 구조적으로 국비, 교부세 등 의존세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중앙으로 교부 받느냐가 조기집행 성패여부의 관건이므로 중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의존세입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하였다.
도 사업 대부분이 시군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으로 송금된 자금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자금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하되, 시군이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금집행 장애요인 컨설팅과 협력적 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조기집행 추진 유도를 위해 시군에 대한 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을 선정하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기집행 대상액 7조6,157억원 중 4조8,949억원을 집행, 64.3%의 집행율 달성하였고, 이중 도본청은 3조1,774억원 중 2조3,113억원 집행 72.7%의 실적을 올려 “2년 연속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단체”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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