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표준점수제’ 시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으로 시행되며, 1차시험은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간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시험은 시험위원 3명의 채점에 큰 차이가 날 요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연세대 김현중교수)을 실시하고, 사법시험법(변호사시험법)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인노무사 1, 2차시험에 적용할 ‘표준점수제’산식을 마련하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 7(금) 입법예고하였다.
1차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으로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최소화 하였다.
2차시험은 필수과목(3), 선택과목(1) 모두에 대하여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시험위원 3명의 채점이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 위탁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3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1차, 2차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1987년 제1차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 하였다. 그간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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