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본부,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강력 대응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욕설 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강력대응 배경에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반시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술에 취하거나 단순한 병원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과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람은 총 49명이었으며, 이 중 5회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36명이었다. 특히, 하루 평균 2.5건의 신고전화가 걸려왔으며, 현장 확인한 결과 비응급 상황일 경우 이송을 거부하면 출동한 소방대원과 상황실 대원요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는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특별관리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 의뢰하고, 허위신고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이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 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3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일반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강제 수신기능을 도입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소방령 김병주
062)613-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