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인 시내버스요금, 상·하수도료·정화조청소료·쓰레기봉투료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서비스요금 또한 최근 구제역·폭설 등 이상기온으로 농축수산품 인상과 소비지출 증가, 원유가 인상, 원자재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함께 적극 동참하고자 시·군 물가담당과장 긴급회의를 개최,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대책회의는 지난 3~5년간 동결기조로 재정적자 누적, 일반운영비 및 원자재값 상승, 시·군의 재정악화 등으로 지방 공공요금 현실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시·군의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압박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경북도에서도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친서민 정책에 부응, 2011년 상반기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가졌던 시·군과장들은 “정부의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더 이상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에서는 2010년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정부의 동결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연말까지 동결 하였으며 2011년도 1. 1일 인상한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상반기 버스요금을 동결하도록 하였으며,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도 가급적 상반기에는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한 2010. 12. 31일에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자제·동결하도록 시·군에 요청하기도 했다.
향후 도에서는 오늘 긴급회의를 필두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사전에 검증하고 실질적 인상요인만 분석하는 ‘2단계 심의제’를 확행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예고제’를 도입 매월 1회 이상 가격인상 예상품목을 선정 예고, 가격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과다인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도, 23개 시·군에 설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 확행,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인상 예고제’ 도입 등 시·군의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금년 상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결하도록 적극 독려·유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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