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3기 로스쿨 학생 실무수습 본격 실시
이번 실무수습은 2주 과정 내내 이론과 실무 과정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전문교육, 실무사례 위주의 실무수습, 핵심사업에 대한 과제 연습,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병행 실시한다.
제3기 실무수습에서는 당초 15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법제처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실시하는 실무수습이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법제교육’이라는 실습위주 교재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한 강사들의 전문 노하우와 함께, 법리적 문제가 불거졌던 주요 심사·해석 사례들을 실어 법제실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필되어 로스쿨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태 처장은 제3기 법제처 실무수습 시작식에서 특강을 하면서 법조선배의 입장에서 예비 법조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사회현상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예전처럼 법과 대학을 졸업하여, 학원 등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진출하는 기존의 법조인 양성 체계는 점점 수요가 늘어가는 전문적인 사건 영역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들과 차별화, 특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전문 역량을 연마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법해석과 법령안심사를 통한 법치주의 실현도 묵묵히 수행하지만 이와 함께 국민중심으로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인허가 법제의 개선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법체계의 개선 등 여러 법제사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도 학교 졸업 후 공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이러한 법치주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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