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스포츠토토’레저세 과세 지속 추진
충남도의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의 비중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도의 경우에는 1.2%의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6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충남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10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행안부, 재정부, 문화부 등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해 7월에 발의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지역의 체육단체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마·경륜·경정 등 여타 사행산업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과세를 하면 체육진흥사업에서 기금이 감소하더라도 체육단체 지원예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시사협의회도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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