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4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의 3.6%만이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고,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없는 업체도 43.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영과제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9.8%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분야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문은 폐기물(30.6%)과 대기(27.2%)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 업체중 68.6%의 업체가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39.6%)과 폐기물부담금(38.0%)이 가장 많았다.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42.0%의 업체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7.0%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는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39.6%의 업체가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준수에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또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42.4%의 업체가 2004년도에 비용투자를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련 투자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곤란” (36.1%)을 가장 높게 들었다.
총 474개 업체 중 74.3%의 업체가 환경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단속기관의 점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지도·점검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단속”(35.7%)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30.9%)을 들고 있다.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하여 금년 2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19.6%의 업체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책인 에너지절감에 대해서는 16.9%의 업체만이 현재 에너지사용 절감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은 1순위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40.8%)을 꼽았고, 2순위로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의무 과다”(26.5%)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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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팀 정영호 2124-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