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여름철 ‘재난에 强한 국민, 재난에 强한 국토’ 프로그램 추진
재난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1,283㎜, 세계평균의 1.3배)대비 여름철 우기가 2/3를 차지, 풍수해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부지역 등에 259~379㎜의 많은 강우가 있는 6~7월 장마기간보다는 오히려 8~10월 초순 사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15회의 태풍과 50회의 집중호우로 16조 9백억원의 재산 피해와 1,2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연평균 피해는 인명 122명, 재산 1조 6천억원, 농경지 침수 53,550ha, 이재민 28,496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량·제방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1조 2천억원에 달해 재산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던 ’98년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대형 태풍 루사와 매미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02년, ’03년에 일시적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인구가 밀집하고, 하천유역이 넓은 경기지역과 산간계곡과 급경사가 많은 강원지역, 태풍의 진행 경로상에 위치하여 폭풍우가 많은 경남, 경북, 전남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익사사고는 6~8월 여름 휴가철에 전체 3,795건중 81%가 집중되었고,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이 많은 경남과 강원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주5일 근무제와 여가생활 확산에 따른 휴양지 난립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재난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재난유형별로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취약요인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적극적인 예방홍보와 어린이·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E-30분 긴급대피시스템 등 실질적인「국민보호장치」의 마련과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최근 10년 평균대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10% 저감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으로는 한 단계 앞선 사전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매뉴얼 등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과 상습침수 및 산불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의 취약시설을 일제히 점검·정비하는 한편, 취약시기 특별 경계근무 및 기관간 공조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에 구급차 전진배치 등 구조활동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던 민·관·군 협력체계와 수요자 중심 재해구호활동 체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수해쓰레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 관련민간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크 확립을 통해 중앙과 지역단위별로 상호 협약을 체결,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자체와 군부대간 비상연락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직통 전화 설치 및 상시 파견근무,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재민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구호물자 세트기준을 개발하고, 자치단체별로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를 일원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재해구호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실시간 재난상황관리 및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중앙 종합상황실과 재난대처 책임기관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사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중앙 종합상황실과 방송사간에 재난자막방송 전용망을 구축하여 재난상황 즉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CBS기능을 이용한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도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산간계곡 등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위성전화기 등 비상통신망 구축 등 취약지역의 재난 예·경보시스템도 대폭 보강된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피시스템도 적극 추진된다. 태풍의 경로와 규모에 따른 영향지역 등을 신속하게 판단, 학교·공장 등의 사전 휴교·휴업·대피 조치를 하는 상황단계별 사회대응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민보호를 위한 취약지구별 E-30분 긴급 대피시스템도 우기전에 전국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전 대피명령 불응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복구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 여름 풍수해 복구공사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제와 복구비 선지급제, 복구용 자재 우선 공급제를 도입,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조기 복구를 추진하고, 복구예산의 총괄 집행·정산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구시스템을 확립한다.
한편, 100년만의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범 정부차원의 폭염대처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피해최소화를 위해 국민행동매뉴얼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피해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면밀한 외국사례 분석과 더불어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인적재난 안전대책으로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가족단위 레저문화가 확산되고, 여름휴가철 물놀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불법시설 설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설주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일제히 실시한다.
아울러, 해수욕장 등 행락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저지대 등에 야영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특별관리하는 한편,저수지, 물웅덩이 등에 시민참여 Bay-Watch제도 운영, 119수난구조대, 경찰안전요원을 근접 배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상황관리하고 상시 협조체제 마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계절별 안전문화운동과 각종 안전점검 추진상황 확인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 대국민 홍보는 물론 생활속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국민, 재난에 강한 국토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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