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합위험관리협의회 결정사항 발표
인터넷 등 IT의 발달, 국제 교역규모의 급증에 따라 국가간을 이동하는 화물과 사람에 대한 위험 발생 요소도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세기구(WCO)는 조직범죄(OCGs)에 대응하는 전술적 정보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중점관리대상 선정으로 국제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략적 위험관리로의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윤영선 관세청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는 자유무역협정 확대, 경제 Block화 등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의 형태도 다양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관세청 간부들의 전략적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밀수출·입, 부정수입, 위조상표, 원산지 위조, 마약밀거래 등 6개 중점관리대상 고위험군은 향후 6개월간 관세청의 집중 타겟대상이 되어 모든 영역에서 전략적인 협력과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중점관리대상 타겟팅에 모든 영역에서 공동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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