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탄력세율 적용으로 매년 지방교부세 13억원 확보

뉴스 제공

2011-01-13 17:14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발전용수 및 지하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매년 13억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시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시도가 전국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3개 시도 밖에 없고 특히 인센티브 총액중 87%이상이 강원도에 배분되는 등 인센티브 적용이 형평성 및 보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 폐지를 적극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지방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재정 확충의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도입 및 확대 유도를 위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끝에 2011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탄력세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매년 13억원이상 안정적으로 확보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탄력세율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지하자원에 대한 탄력세율 도입을 확대 할 경우 지방 교부세 인센티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