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주요 발표내용>
FTA 준비현황
① 한-EU : 수출입 분석(주요 혜택 품목 분석 등) 및 시사점. EU측 세관의 세무조사 대비 현황
② 한-美 : 수출입 전망(주요 혜택 품목 분석 등) 및 시사점. 미국측 세관의 세무조사 대비 현황
기발효 FTA 활용율 현황
한-칠레(90%활용)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한-아세안·인도 16~29% 활용)에 있어 FTA이용 저조
중소기업 지원 대책
① 한-EU·한-미 FTA 대책
② 한-아세안 FTA·한-인도 CEPA 대책
③ 개도국세관 직원 초청 FTA 교육
④ 관세청 FTA 전담 지원체계 구축 추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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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최연수 서기관
042-48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