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성명-금융지주사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 반대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정책당국의 감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4대 금융지주사에게 인수,합병을 요구한 것은 관치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구시대적 행태로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금융지주사 역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으며 그러한 형평이 아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를 외치며 속히 진행해도 어려울 판에 무슨 여력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시도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인수를 위한 자금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와중에 돈 더 빌려 저축은행 인수할 만한 상황이 아님. 저축은행 인수가 크게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국민금융지주는 많은 인원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효율적 조직개편을 시도하며, 부실저축은행 인수가 효율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신한지주 역시 이른바 ‘신한지주 사태’의 주역 3인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조직의 불완전한 상황은 물론, 규모에 맞지 않는 저축은행 인수가 생산성, 지주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사에 저축은행을 인수시키려고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금융발전을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금감위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4대 금융지주사에 “손쉬운 방법, 구태의연한 방법, 시장의 요구를 무시한 방법”으로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면 그나마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는 은행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정책으로 은행산업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사무총장 조남희)는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일정부분 금융감독당국의 감시, 감독의 허술에서 기인된 것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금융시장의 감시 및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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