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행정 혁신사례를 위주로 국제혁신박람회 참가
국제화상접견은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국내에 수용중인 외국인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접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감안 양봉태 교정국장에게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검토하게 된 것임.
현재 교정국에서는 한국ㆍ홍콩간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4. 29에 양국간 국제화상접견시스템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금년 8월까지 양국간 구체적 사항에 대한 국제화상접견 시행규정을 제정한 후 금년 9월경 이 제도를 정식 운영할 예정에 있음.
또한 금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아·태교정국장회의에서 이 제도를 소개하여 2006년 이후에는 아태회의 회원국을 시작으로 국제화상접견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임.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은 접견 입회자 없이 접견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자유스러운 접견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증진함과 동시에 교정행정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시행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할 예정임.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은 법률이 정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교정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서 영치금 잔액조회, 접견가능신청 조회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접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3월 21부터 시행하고 있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은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거 시행된 사업으로 수용자 처우향상과 인권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거실바닥 난방공사, 개수대 설치, 화장실 출입문 교체, 생활용품 정리대 비치 등 총 소요예산 98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임.
법무부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정시설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국민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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