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법사항은 시정·명령불합리 사항은 개선권고 키로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 노조 주관 행사 재정지원 등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고용부의 이번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0.3월 6개 교육청 단체협약 분석시 나타난 불합리 비율(33.6%)보다 높다.
불합리한 단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사례로는 ▲ 노조 행사에 대한 비용지원, ▲ 다른 노조의 교섭권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 전보규정 제·개정시 노조 추천자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단협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청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윤태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교원노조법에 비교섭사항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 사무관
02-2110-733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