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완화 정책’에 문제 지적 및 의견 제시
대형병원 가격탄력성 낮아‥환자에 부담 전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외래 경증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 제시한 참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48% 환자증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외래 진료비는 9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율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2배 가깝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1, 2)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한 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외래환자까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협회측의 분석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작은 병·의원에서 치료해야할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주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복합 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나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감기 등 단순 경증환자 거의 없어
이같은 상황에서 환자부담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란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의원 다빈도 상병 50개 질환’을 보더라도 환자들이 경증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복지부가 ‘외래경증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참고자료’중 하나로 제시한 ‘의원급 다빈도 상병 50개 목록’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1.9%에 불과하다. 의원급 점유율이 87.3%를 차지하고 있다. (표3)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정책적용 대상범위를 종합병원 및 병원까지 확대시켜 복지부의 정책목적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집단개원(대형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외래의 경증환자 이용을 억제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져 종합병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줄 도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종합병원들의 우려가 크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62.5%로, 상급종합병원의 90.2%에 크게 못 미친다. (표4)
병협은 의원의 입원 구성비 증가에도 주목하고 있다. ‘병원은 입원, 의원은 외래’란 대의 명제를 내걸고 있으면서 의원의 입원 억제문제는 전혀 언급하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9.2% 정도였던 입원 구성비가 2009년도에 13.1%로 확대됐다.
의원·약국 이용 증가‥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우려
병협은 이번 복지부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원 및 약국 환자 이용량 증가와 대형병원이나 병원보다 짧은 의원의 처방일수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합리적 회송체계 등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병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와 본인부담율을 연계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를 받은 후 안정기에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의사가 설명하고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권하자는 것. 이후 회송센터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되면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계속 이용을 원하면 본인부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 시기에 진료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정부 조사로 압박하고 회송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집중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회송체계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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