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 발표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서울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이자 실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자활·자립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수) 밝혔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사업체 총 72만개 중 81.5%인 59만 여개 업체로 서울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대형유통기업(SSM) 상권확장, 프랜차이즈 확대, 자영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서민 자영업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서울의 자영업 사업체 총 59만개 중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이 41%를, 월 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다수가 서민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황은 곧 서민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의 경쟁력을 키워줘 건강한 경쟁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환경을 다져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는 물론 소상공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책을 병행해 서민 자영업의 자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작년 1조 5천억에서 올해 1조까지 줄어든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 규모는 작년 1,16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늘려 서민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200억 원은 창업자금 800억 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지원 100억 원,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 100억 원, 중소슈퍼마켓 경영개선 특별자금 200억 원으로 나눠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으로 총 3개 핵심과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 토털서비스 제공할 소상공인지원센터 7개소→15개소 확대>
먼저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 자생력강화를 위해 기존 7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4월에 8개소를 추가설치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내에 설치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총15개소에서는 창업상담 및 교육,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업종전환교육지원 등 자영업 토털 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및 업종특성에 맞는 자영업 협업화 사업을 발굴하고, 대형유통기업 등으로부터 자영업 상권 침해행위 신고접수, 영업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도 담당한다.
<교육 1개 분야 6천명 → 3개 분야 1만명으로 확대>
서울시는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탈피,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 업종전환 지원 등 자영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1개 분야 6천명의 창업과정 위주 교육에서 경영개선과정 3천명, 업종전환과정 1천명을 추가 신설해 3개 분야 1만명으로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한다.
2008년 서울의 경우 22만 명이 창업하고, 18만 명이 폐업해 폐업율이 창업자 대비 83.4%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영업자 대상 경영컨설팅 교육을 강화해 폐업율을 낮춰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창업과 창업 후 단계별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교육은 기존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장과 유관기관 교육장에서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800억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 100억원 대출 지원>
서울시는 창업자금으로 800억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교육을 받은 자영업자나 창업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공동광고 추진 등 자영업 협업화 구축>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인 사업자로 개별 광고 및 브랜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 협업화를 구축해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공동광고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벤트나 광고를 공동으로 진행해 매출을 늘리거나 공동구매·포장 등 비용절감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기 자영업 점포 4년간 총 1천개소, 교육~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
서울시는 ▴대형유통기업의 진출 및 사업확장으로 존립이 어려운 점포 ▴신생·신종업종 확대로 피해가 심각한 점포 중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매년 250개소 선정, 4년간 총 1천개 점포에 대해 ‘교육·경영컨설팅·자금지원·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 생계형 자영업 점포란 대규모 점포의 입점 및 동일업종･품목 취급 등으로 인해 생계 영위 자영업 점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져, 지원이 없을 경우 실업자 및 사회복지수요자로 전락해 회복에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자영업 점포를 말한다.
‘CEO 경영개선교육 및 업종전환교육’을 4일 18시간 과정으로 개설해 매출 및 매장활성화 전략을 사례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참여수당도 지급해 교육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인 ‘장사의 달인’ 풀(Pool) 30명과 점포 인테리어 전문가인 ‘점포 명장’ 풀(Pool) 10명을 구성해 ‘자영업 그룹컨설팅’을 실시해 업종별 정보공유와 기업경영진단 및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도 100억원 지원한다. 이는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안전자금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저리 융자지원 한다.
서울시는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후에도 자영업소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영업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형유통기업 생계형업종 진출 규제에 관한 25개 자치구별 조례 제정>
서울시는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규 개설되는 대형유통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한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울 소재 사업자수 2,000개 이상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업종으로,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으로 대형유통기업 진출 시 가격 인하 및 시장 장악이 용이하여 중소사업체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조례에는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치구별로 조율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기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SSM 규제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시행 이후(공포일 ‘10.11.24) 서울시가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전달, 2월말까지 제정 추진 중이다.
조례표준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확장 계획이 있을 경우 동종품목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가격제한, 원가공개 등 조건·부담 등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년까지 공동도매물류센터 3개소 건립>
서울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매출 하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확보와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강남·서북·동북 3개 유통권역에 3개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한다.
먼저 올해 6월엔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에 3,060㎡ 규모로 강남권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가 11월에 준공, 운영할 예정이다.
물품판매시설과 냉동·보관창고, 배송차량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중소유통업체는 대리점가 대비 최고 15%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경영컨설턴트 슈퍼닥터 39명의 현장지도>
서울시는 중소유통 자영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예정)지역 1㎞이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300개소에 전문 경영컨설턴트인 슈퍼닥터 39명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슈퍼닥터는 입지 및 상권분석, 점포 레이아웃, 청결관리, 상품구성 및 진열 기법, 고객응대 및 매출관리 등 점포 여건에 맞는 맞춤형 현장지도를 통해 점포의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슈퍼마켓 경영개선 특별자금 200억원 지원>
서울시는 중소유통 자영업소의 시설개선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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