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밀수·외환 등 5.5조원 단속
2010년도 전체 단속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5.5조원 상당이지만, 유형별로 볼 때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을 포함한 밀수출입 단속실적이 1.1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양한데 그 특징이 있다.
내용면에서도,중대 조직밀수 단속실적은 “관세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한 토착비리 척결” 추진 등의 영향으로 2009년도(114건)에 비해 24% 증가한 130건을 검거했고, 특히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사건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사범의 경우 2009년도(48건, 70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64건, 2,453억원을 단속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은 단속규모가 ‘04년 1조원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4천억~8천억원 정도였으나, 2010년의 경우 사료용 원료 부정수입의 영향 등으로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했고, 지재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및 외환사범은 민생안정 차원에서 단순·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확대로 단속실적이 소폭 감소했다.(행정처분은 검거실적에서 제외)
밀수출입 검거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대형 금괴 밀수출* 사건(548억원)의 영향으로 2007년 이후 다시 금괴가 1위를 차지하였고, 김치, 게, 해삼이 상위 품목에 새롭게 진입했다.
주요 밀수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법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커튼치기)하는 전통적인 수법 외에, ①중국산 물고추를 김치 양념으로 위장하여 밀수입 ②외항선 선원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금괴 밀수출 ③침대 매트리스 속에 녹용을 은닉하여 밀수입 ④해외 자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재산을 국외도피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주요 검거 상대국별로는, 중국이 전체 검거금액의 35%(2,578건, 19,398억원)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09년도의 48%에 비해 13%P 감소한 반면, 미국·홍콩·인도네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범죄자(개인 5,333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청의 단속대상이 주로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특성 등을 반영, 고학력자·여성·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우리나라 전체범죄는 고등학교 졸업자(35%)가 가장 높은 반면 관세청 단속사범은 대학교 졸업자(40%)가 최상위를 차지하며, ②여성 비율은 국내 전체가 17%이나, 관세청 단속사범은 28%이고, ③연령별로는 30~50대의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대가 81%로 우리나라 전체의 60%에 비해 높으며, ④국적별로는 외국인 범죄비율이 25%로 국내의 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테마있는 기획조사 실시 및 밀수우범자·가족 등 관련자 연계분석 기법 활용 첨단조사장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과학수사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강화 등의 노력을 통한 조사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 모두가 밀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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