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 발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06년～’09년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관리강화 방안은 1월 19일(수) 제5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6년 7,672건에서 ’09년 14,905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허생산성(건/10억원)도 미국 대학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가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국가 R&D 특허성과의 당해연도 이전율이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04)4.6%→(’09)12.8%]하고, 실제 징수된 건당 기술이전료도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04)5.9(백만원/건)→(’09)12.2(백만원/건)]하는 등 특허성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특허 이전율은 약 2/3 수준, 건당 기술료는 약 1/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면에서는 특허성과 신고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되고, 개인명의로 된 국가 R&D 특허(출원특허 838건, 등록특허 451건, '10.11월 기준)가 존재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R&D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또한 국가 R&D 수행 과정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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