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개편방안 수립·시행
또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포상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11년 2월부터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10년도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437건이며, 이 중 포상금은 18건, 892만원 지급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단순 불만성 신고는 감소하고 실제 실효성 있는 신고는 증가
그러나 포상금액 등이 감소하여 포상금 증액 등 투자자의 신고 동기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 개편 내용
포상금 제도 등 개선
최고 포상금액 상향 조정, 불공정거래 신고 실효성 제고
현행 포상금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소액포상 지급범위 확대,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유도
증권시장 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의 신고도 포상대상에 포함
소액포상금 지급방법 변경
친서민 정책 동참 및 재래시장 활성화
현행 소액포상금의 현금 지급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사이버 모니터링 실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 투자권유행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외에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
모니터링 대상 : 증권정보사이트, 주식카페, 동호회 및 증권방송 등
모니터링 사항 : 횡령·배임, 테마 관련 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향후 전담조직 마련 등 종합적인 모니터링 감시 방안 수립 예정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홍보 강화
최근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대 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On - line 홍보 :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활용한 홍보, 스마트폰 앱(APP) 개발 배포 및 증권정보사이트 배너광고 등
￭ Off - line 홍보 : 지하철·버스 광고, 증권회사 지점 불공정거래 신고 리플렛 배포 및 인터넷 증권방송에 신고센터 안내 등
시장감시위원회는 제도의 지속적 개편을 통하여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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