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년 여성·가족·보육 분야 신규사업 또는 확대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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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4:01

인천--(뉴스와이어)--2011년 인천의 시정운영 중점은 서민과 보다 더 가깝게이며,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여성, 가족, 보육, 아동, 노인 분야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요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갖춰, 정책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2011년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 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하위 50%(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 258만원 이하)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60%∼70% 이하 가구에는 차등하여 지원해왔던 영·유아보육료를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 450만원 이하)까지 확대 전액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는 1천9백9억원의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확보하여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보육시설 이용편의를 높 이고자 다문화가족 만0세∼만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에 따라 보 육료를 지원하며 지원 시기는 금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육시설 미이용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의 영유아에 지급되는 양육수당도 지원 연령 및 수당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된다.

그동안 0세∼1세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10만을 지급되던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그 지원 대상 연령을 0세∼2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약 7천77여명의 영·유아에 양육수당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으로 연령별로 차등하여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5. 1. 1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해 준다.

작년까지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단가의 70%를 시에서 지원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이를 100%로 지원확대 함으로써 인천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는 완전한 무상보육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다자녀 부모들의 보육부담 해소는 물론 출산 친환경 조성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2010년까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정원 초과로 어쩔 수 없이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세이상 법정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시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액분은 여전히 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2011년부터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분을 연령별로 최저 5만3천원에서 최고 8만6천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3세이상 법정저소득층 영·유아는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중 보육료 감면대상 영유아에 대해서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인 월 4만원～ 6만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필요경비가 월 7만원∼9만원까지인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육을 기피하는 등 잠재적으로 보육 영유아에 대한 차별 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해당 영유아가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필요경비 차액인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차별 요소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였다.

전국적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다른 경영악화 및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 고 염려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임신여성이 출산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인천의 경우도 강화나 옹진지역은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 약지로 분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선 분만취약지에 대한 출산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분만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개 지역당 시설·장비비 20억원, 운영비로 10억원이 지원되며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사업 후에도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 산모이용율 증진방안 모색 등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함으로써 인 천지역내 출산여성들의 분만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보육에 대한 부담해소와 병행하여 출산 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2011년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3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200만원)을, 2013년 첫째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을(100만원) 지급키로 하여 2013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자녀수에 따라 차등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2011년에는 인천시 1년이상 거주자중 2011. 1. 1 이후 출생 또는 입 양한 셋째이후 자녀가 있는 세대는 3백만원의 출산장려금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헸다.

시는 2011년부터 0세∼3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6,658명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4십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영·유아들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홍역·풍진, 일본뇌염, 수두 등 7개종을 접종할 때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임산부,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출산 전·후 과정까지 세밀히 관리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무상보육사업과 연계하여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내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는 전년도 6개소의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11년도에 계양구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해주면서 놀이활동 및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동의 신변보호 등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과 똑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실종, 유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2011년부터 새롭게 실시된다.

그동안 사회범죄의 강력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당시의 피해는 물론 사후에 해당 가정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감내할 수 밖에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가정센터 가족보듬사업을 통하여 긴급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한 아이돌봄, 노인돌봄, 심리정서지지는 물론 전문상담, 심리검사 및 진료·치료 서비스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가족해체 피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부 또는 조모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조손가족에 대하여 아동학습도우미 서비스, 조부모 가사 건강지원, 가족교육·상담 및 심리정서적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환경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함께 가족이 되는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미혼모, 이혼 등으로 양산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전년도 7개소에서 부자공동생활가정시설 1개소, 모자공동생활가정시설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시설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중 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주거제공,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2010년 7개소 운영하던 것을 2011년에는 각각 동구와 연수구에 2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우리사회 이해교육, 가족상담 등 기본적인 사회 조기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까지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족해체의 주원인인 이혼 증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이혼전 상담 프로그램을 전년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에서 이혼숙려 및 이혼전 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 갈등해소 및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1개소를 더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이혼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