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0년 예방조치 현황 및 제도 개선 효과 분석
- 시장별 예방조치요구 현황
‘2010년도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증권(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2,405건으로 ’09년(2,045건)대비 360건 증가(+17.6%)한 것으로 나타남.
현물시장 : 2010년 예방조치 건수 : 1,827건(‘09년 1,827건), + 648건 증가(+ 55.0%)
제도 개선(실시간 예방조치, 연계계좌 예방조치대상 등)효과로 허수성호가 및 통정·가장매매에 대한 예방조치 크게 증가
파생상품시장 및 현선연계 : 2010년 예방조치 건수 : 578건(‘09년 866건), △ 288건 감소(△ 33.3%)
통화선물시장 변동성 감소 및 ELW시장 성숙에 따라 예방조치 감소
-예방조치 효과 분석
예방조치 전·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 대상계좌가 거래한 종목의 주가 변동은 조치일 이전 5일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는 평균 + 30.29% 상승했으나 조치 이후에는 주가가 평균 +0.79% 상승에 그쳐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정됨.
금년 1월부터 가동된 新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적출기준의 고도화(세분화, 계량화) 및 계좌분석의 자동화 등으로 예방조치 대상계좌 적출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 효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사례
(사례 1)
A 종목 :‘10. 4. 13 이전 약 3일째 상한가(+ 51.67%)
2개 계좌 예방조치 요구 (조치사유 : 연속상한가 관여과다)
조치 이후 주가 상승전 가격으로 안정(△29.67%)
(사례 2)
B 종목 :‘10. 11. 1 이전 5일간 + 34.06% 상승
6개 계좌(연계) 예방조치 요구 (조치사유 : 가장성 매매)
1개 계좌 예방조치 요구 (조치사유 : 매매관여 과다)
조치 이후 주가 상승전 가격으로 안정(△ 20.0%)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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