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서비스협상 제2차 양허안 확정
정부는 2차 양허안에 자연인 이동(Mode 4)중 1차 양허안(2003.3월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에 한하여 포함시켰다.
ㅇ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 계약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 교역의 4가지 형태(mode)중 하나인 자연인 이동(mode 4)의 한 범주로서,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과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동 양허안은 우리 고용시장에 접근, 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의 대상자는 제외
또한, 정부는 동 2차 양허안에서 1차 양허안 내용의 기술적 명확화와 투명성 제고에 중점에 두었다.
정부는 2001.11월 DDA 협상 출범 이래 외교통상부 등 17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연찬회, 민관포럼 등을 개최하여 업계, NGO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왔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확정한 양허안을 오는 5.31일까지 WTO사무국에 제출,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6월부터 관련국들과 동 2차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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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해결과 2100-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