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삼성’ 계열사만 2천8백여개?… 짝퉁상호 난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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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11: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0일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실태와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법인설립 혹은 사업자등록시 상호의 등록·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유명기업의 상호를 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명 대기업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체는 ‘삼성’ 2,799건, ‘현대’ 3,949건, ‘엘지’ 505건, ‘에스케이’ 1,115건 등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이 만연하게 된 데에는 상업등기법상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업종이면서 동일상호인 경우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지방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과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서울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소에 상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의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택배, LG익스프레스, 현대유리 등의 경우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상호만 해도 각각 125건, 196건, 188건에 달한다. 물론 대부분 대기업과 무관한 사설 개인사업체들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동일·유사상호 업체들을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하고 거래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대기업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없고, 사후적으로 상대 업체에 상호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상대의 불응으로 어렵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고 시간과 비용상 부담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와 LG, KT 등은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포스코에너지, LGD·LGT, KT로지스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유사상호 등록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또다른 업체에 의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등록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전심사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즉 ▲기업피해가 예상되는 동일·유사상호를 판별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자사상호의 타법인 등록제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적격성이 인정되는 상호에 대해서는 타사의 상호등록을 제한할 것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 상호등록심사에 준하는 심사제도를 운영할 것 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호등록제도의 허점 때문에 지명도 높은 기업인 양 선의의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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